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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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지난해 “라돈 침대매트리스 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건설사가 시공한 일부 아파트에 사용된 대리석에서 기준치 초과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공포증(포비아)”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 중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해 발병했을 정도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돈아파트 논란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사용된 대리석에서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자재의 전면교체 요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준공자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라돈침대 파동으로 인해 관련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올해 또다시 라돈아파트 논란이 발생하면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다. 사후 약방문격 방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건설사측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라돈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서 건설사측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간의 법적 분쟁 발생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각종 결로현상, 누수와 균열, 마감재료 불량 및 붕괴 등 온갖 결함과 하자로 인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파트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후분양제 의무화 등 아파트 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주체인 건설사측과 입주예정자 등 당사자 사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하자보수청구를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및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전문센터의 변호사는 “아파트의 담보책임기간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1호)이고,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2호)이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다80531 판결)이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