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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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거동 E아파트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Q아파트도 수년째 하자보수 안되자 소솔절차 돌입 

역세권 신축중인 아파트 2곳 분양자들 하자 불안감 

속보 = 진주지역 H주택종합건설(이하 H건설)이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불이행 등으로 E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3월 7일자 3면보도) H건설이 시공한 또 다른 신축 Q아파트 에서도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H건설은 진주 역세권에 추가로 공동주택 등 2곳을 신축중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자칫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하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H건설은 현재 평거동 소재 E아파트와 하자보수 문제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 E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Q아파트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불안해 했다. 

수년째 하자보수가 되지 않자 이달 초 Q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손해청구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채권양도동의서 접수를 요청하는 등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Q아파트는 지난 12일부터 아파트 전 세대에 채권양도동의서를 배부하고 14~17일까지는 채권양도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다. 빠르면 4월께부터 소송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두곳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지역민들은 지역 업체인 H건설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Q아파트 입주민 김모(40)씨는 “하자보수 손해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수년째 지역의 업체라 믿고 기다렸는데 하자보수는 커녕 하자보수 센터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봐도 냉담한 반응이다”며 “하자보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H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두곳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H건설에서 올해 11월과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건설은 현재 진주 역세권에 1152세대의 C아파트를 올해 11월께 준공계획이며 같은 지역에 500여호의 T오피스텔 등을 내년 9월께 준공이 계획되어 있다. 

진주 역세권에 C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모(39)씨는 “H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린다”며 “화장실 벽 전체 한면의 타일이 다 무너져 내려도 수년째 하자보수를 안 해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입주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쉬쉬하는 것도 문제점을 확대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주시에 H건설에서 건립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 민원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민원인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개인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아 행정에서의 민원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진주시 하자보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최근에는 지난 12월 Q아파트 입주민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동, 호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단지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호소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주려고 해도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건설사에 공문을 통해 하자보수 촉구를 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개인 신상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며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계획과 하자보수 결과를 제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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