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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1일부터 공모… 도시재생지역은 제외
2020.09.17

흑석2 등 4곳 이미 의향서 제출
성북5·동소문2 등 20여곳 관심

도새재생 공모 배제는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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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4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구역은 총 20여곳으로 이 중 흑석2, 한남1, 양평14, 성북1구역, 등은 공모가 시작 전 이미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북5, 강북5, 미아11, 청량리6, 답십리17, 장위8·9·11·12, 흑석1, 신정1-5, 천호동 241-19일대, 동소문2구역 등 20여곳이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은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추진하기로 밝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든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자격은 단독시행일 경우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주택공급 구성에서 임대비율은 높은 편이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는 임대로 공급되며(전체 20%는 공공임대)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 등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숭인, 구로1구역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을 지지하는 다수의 여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와중에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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