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요업무

직접지급청구권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1. 직접지급요청을 요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3·4호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청구권의 요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직접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급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직접지급요청은 하수급인이 하여야 하고 수급인 등이 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어떤 공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직접지급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 하수급인은 직접지급 요청이 도급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장송달에 의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직접지급요청을 요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개정 전의 하도급법(2007. 7. 19. 개정)에서는 직접지급합의 이외에 직접지급 요청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직접지급 약정의 성립만으로 바로 직접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 3자 합의는 묵시적, 순차적이라도 가능합니다.

직접청구권 발생효과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즉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도급인으로서는 직접지급 요청 이후 발생한 동시이행의 항변, 상계 등 하도급대금채권에 관한 수급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하수급인도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1. 선급금
  • 선급금은 원도급계약에서 이미 공제를 예정하고 있었던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지급의 요청과의 선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제됩니다.
    다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2. 증액합의 및 추가공사대금
  • 선급금은 원도급계약에서 이미 공제를 예정하고 있었던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지급의 요청과의 선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제됩니다.
    다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3. 기지급한 하도급금액 공제
  • 하도급법 제14조 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항에서는 더 나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당해 하도급공사부분에 관한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정밀한 방법입니다.
4. 지연손해금
  •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되는바, 기산일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인정될 것인데, 하도급계약과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모두 도래한 것을 요하므로, 양 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모두 도래한 상태에서 직접지급의 요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상사법정이자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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